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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 2014-39 (2014. 12. 15)

해외경제연구소

Market Intelligence

1.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	1

[참고자료] 주요 경제지표

2. 주간 이슈	4

-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현황과 예상 시나리오

1		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

	주 요 동 향
◇ 중국, ‘뉴노멀 시대’에 맞춰 신중한 통화정책 유지 시사 ⦁ 중국정부는 내년 경제정책기조를 결정하는 ‘중앙경제공작회의’에서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전환되어 ‘뉴노멀(新常態·신창타이) 시대’로 진입했음을 공식 인정 ⦁ 뉴노멀 시대에 맞춰 소비·투자·수출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신성장 동력 개발에 주력할 전망 - 통화정책은 완화와 긴축간 균형을 유지하고 선제적 재정정책을 고수 ⦁ 한편, 11월 산업생산이 전년동기대비 7.2% 증가, 전월(7.7%) 및 예상치(7.5%)를 하회하였으며, 수출은 7개월來 최저치인 전년동월대비 4.7% 증가 ※ 중국 수출증가율(%, 전년동월대비) : 9.4(8월) → 15.3(9월) → 11.6(10월) → 4.7(11월) ◇ 그리스, 구제금융 연장에 따른 조기대선 실시로 위기 고조 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, 국제통화기금(IMF), 유럽중앙은행(ECB) 등 ‘트로이카’ 채권단은 그리스 구제금융 졸업시기를 내년 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 ⦁ 그리스 연립정부는 트로이카 반대로 연내 구제금융 조기졸업이 무산되자 이에 반발하고 내년 2월 예정이었던 대통령 선거를 조기 실시하기로 결정 - 조기총선으로 지지율 1위 정당인 시리자(급진좌파)가 집권할 경우, 그리스 금융시장 붕괴 및 국가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 유럽내 연쇄 위기 발생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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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주 요 동 향
◇ S&P,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 BBB에서 BBB-로 1단계 강등 ⦁ 이탈리아 경제가 내년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,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이미 높은 수준이어서 정부의 재정수입 증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- 이탈리아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거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지 못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추가 강등 고려 ◇ 러시아 중앙은행, 기준금리 10.5%(9.5% →10.5%)로 인상 ⦁ 서방의 경제 제재 및 유가하락으로 인한 루블화 가치 하락 등에 기인 - 금리인상에도 불구 미달러화 대비 루블화 가치는 사상 최저치로 하락 ⦁ 중앙은행은 루블화 가치 하락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전망 ◇ 에너지 기업들, 유가하락으로 부채 상환능력 저하 ⦁ 에너지 기업들은 미국의 저금리 정책하에서 회사채 발행 및 대출 등으로 5,5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함(도이치뱅크) ⦁ 최근 유가 하락으로 상환 능력이 저하되어 내년 에너지 기업 정크본드 연체율은 두 배 상승한 8%에 이를 전망(CreditSights) ◇ 우크라이나, 외환보유액 급감으로 디폴트 위기 ⦁ 외환보유액이 전월대비 20% 감소한 99억달러로 하락, 10년來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사실상 디폴트 상황에 처함 ⦁ 우크라이나의 국가채무는 약 650억달러로,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IMF 지원액(170억 달러) 이외에 최소 200억달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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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자료		주요 경제지표

□ 외환시장

구 분	'13년말	’14. 12. 5	’14. 12. 12	전주비
￦/US$	1,055.4	1,114.1	1,103.1	△11.0
￦/100￥	1,002.3	928.3	928.2	△0.1
CNY/US$	6.0618	6.1502	6.1869	0.0367
￥/US$	105.30	120.02	118.84	△1.18
US$/€	1.3736	1.2380	1.2396	0.0016

□ 채권시장

구 분	'13년말	’14. 12. 5	’14. 12. 12	전주비
한국 국고채(3년)	2.86	2.17	2.11	△0.06
미국 국채(10년)	3.03	2.31	2.08	△0.23

□ 주식시장

구 분	'13년말	’14. 12. 5	’14. 12. 12	전주비
한국 KOSPI	2,011.34	1,986.62	1,921.71	△64.91
미국 DJIA	16,576.66	17,958.79	17,280.83	△677.96

□ 해운시장

구 분	'13년말	’14. 12. 5	’14. 12. 12	전주비
BDI 지수*	2,247	982	863	△119
HRCI 지수**	497.5	544.2	542.3	△1.9

*Baltic Dry Index: 벌크선 운임지수

**Howe Robinson Container Index: 컨테이너선 용선지수

□ 유가

(US$ / 배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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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 종	'13년말	’14. 12. 5	’14. 12. 12	전주비
WTI유 현물	98.99	65.83	57.83	△8.00
Brent유 현물	108.34	67.35	61.79	△5.56
두바이유 현물	103.96	66.24	60.51	△5.73

2		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현황과 예상 시나리오

◆ 2014년 9월 EU·미국의 대러 추가 경제제재 강화로 러시아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, 지난 3개월간의 대러 제재현황, 러시아의 경제상황 변화 및 예상 시나리오 등을 분석코자 함.

1.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현황

□ EU 및 미국의 경제제재 (<참고자료 1>)

◦ 미국·EU의 대러 추가제재가 7․9월에 포괄적으로 강화되었으나,  이후 추가 제재는 사실상 취하지 않은 상태

<현재 발효 중인 주요 제재내용>

- 5대 국영은행(VEB, VTB 등), 3대 에너지기업 및 3대 방위산업체에 대한 채권발행(만기 30일 초과)·지분투자 금지

- 주요 에너지기업(Rosneft, Gazprom Neft 등)에 대한 심해·북극해 유전탐사·생산 및 셰일오일 프로젝트 관련 기술제공 등 금지

□ 개별국의 대러 제재 동참(5개국)

◦ 호주, 일본, 캐나다, 스위스, 노르웨이 등이 대러 제재에 동참(2014.9)

- (호주) 무기거래, 석유생산 기술․서비스제공 금지, 자본시장 제한 등

- (일본) 무기(이중용도사용 포함), 자본 및 서비스거래 제한 등

- (캐나다) 금융․에너지분야의 대출, 채권발행 및 자본조달 금지 등

* 프랑스: 상륙함 2척(12억 유로, 2011년 계약) 대러 인도 연기결정(2014.11)

□ 러시아의 맞대응

◦ 러시아는 대러 제재를 취한 미국 및 EU 국가 등의 농산품, 원료, 식품 등 수입제한(1년간) 조치 시행(2014.8)

◦ 러 가스프롬은 사우스스트림 가스관* 건설사업 중단 발표(2014.12)

* 연간 630억 ㎥ 러시아산 가스의 남동유럽(7개국) 수출(220억 달러 규모)

2. 러시아의 극동아시아 관계강화 움직임

⇒ 서방의 대러 제재로 유럽지역(EU 등)과 소원해진 러시아는 극동개발을 본격화하는 등 극동아시아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모색

□ 러 정부의 극동지역에 대한 경제개발․투자확대 (<참고자료 2>)

◦ 러시아 정부는 극동·바이칼지역 경제·사회발전 투자계획(2014-25), 선진개발구역(14개 TASED 지역) 선정, 경제특구(SEZ) 신설 등 추진

- 러시아는 극동개발부 신설(2012.5) 등을 통해 극동지역의 인프라개선 및 산업클러스터 육성, 외국인투자 유치 등의 대책 강구

◦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강화 이후, 극동지역 경제개발 및 주변국간 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경제포럼 및 투자설명회 개최 등 추진

- Alexander Galushka 러시아 극동개발부장관 방한(2014.11.27-28) Yury Trutnev 러시아 부총리겸 극동지역대통령전권대표 방한(2014.12.8-9) 등

<러시아 극동지역의 무역규모 추이>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0	2011	2012	2013	2014. 1~9	전년대비
러시아 전체	625,976	762,743	840,548	844,196	616,523	△2.7
(한 - 러)	(17,659)	(21,157)	(22,451)	(22,644)	(20,346)	+19.9
러시아 극동	23,540	34,122	36,386	39,859	29,610	+5.3
(한 - 러)	(6,238)	(10,246)	(10,237)	(9,648)	(8,040)	+14.1

□ 한-러, 중-러 관계강화 모색

푸틴 정권의 경제현대화정책(2009)과 신동방정책(2010)을 통해 러시아 대외정책 노선을 아․태 지역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로 표출

◦ (한국) 유라시아 이니셔티브(나진-하산 프로젝트 등) 등 경협 확대

- 유라시아의 물류에너지 네트워크 연결,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(한국의 신북방정책), 남-북-러-중 초국가적 협력 추진

◦ (중국) 러 극동․중 동북부 지역에 대한 정부간 협력사업 추진

- 러-중 정부간 협력협정 체결(2013.3) 이후 가스관 건설(시베리아의 힘 등의 가스관공사 등)협정 체결(2014.5), 다목적 항구 공동 건설예정 등

3. 러시아의 경제상황 변화 및 예상 시나리오

□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평가 (경제위기 발생가능성)

◦ (경제위기) 서방의 경제제재 이후 국제유가(브렌트산 기준) 40% 하락(수출·재정수입 타격), 루블화 40% 하락(금융·외환시장 혼란가중)

- 국가신용등급은 BBB-(S&P), Baa2(Moody's), 3등급(OECD) 수준에서 강등예상

국제유가(브렌트산) 추이 자료: Bloomberg.	루블화 환율(미달러 대비) 변동추이 자료: Bloomberg.

□ 경제제재의 지속가능 시나리오 (당분간 현 수준 지속예상)

◦ (해제/완화) 서방의 대러 제재 긴급철회 또는 제재 완화 가능성

- 러시아·EU(미국에 비해 소극적 입장)의 경제적 타격 등을 우려해 EU 등이  주도하는 극적인 합의에 의한 제재 해제 또는 완화 (러시아도 희망)

◦ (추가/강화) 서방의 대러 제재 추가 또는 강화 가능성 (최악의 경우 러시아 채무불이행 발생)

- 미국은 러시아의 팽창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대러 제재에 적극적인 입장이므로 미국 주도의 추가 제재(EU와 공조)를 강화할 경우에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막대한 피해 예상

◦ (지속/유지) 현 수준의 제재수준 지속 가능성 (대체적 견해)

-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반군에 대한 군수물자·인력을 지원하는 한 당분간 제재 지속예상(2015년 3월, 제재수위 재검토 예정)

* 러시아 정부(재무부장관)는 2014년 중 서방의 경제제재 및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1,500억 달러 정도로 추산(2014. 12)

확인자	수석조사역 조양현
작성자	조 사 역 김세진

<참고자료 1>

EU 및 미국의 주요 제재내용

EU (Council Decision)	미국 (Executive Order)
□ 금융제재 ◦ (금융기관) 러시아 5대 국영은행에 대한 신규대출 중지 - 채권발행(만기 30일 초과)·지분 및 기타 유사금융상품에 대한 매매 중지 * Sberbank, VTB, Gazprombank, VEB, Russian Agricultural Bank(7.31) - 금융상품 발행관련 서비스(주식중개 등) 제공금지 ◦ (국방·에너지업체) 3대 방위산업체 및 3대 에너지기업에 대한 상기 금융제재 적용 * 국방: Oboronprom, UralVagonZavod, United Aircraft Corporation(9.8) 에너지: Rosneft, Gazprom Neft, Transneft(9.8) □ 에너지분야에 대한 제재 ◦ 러시아 기업에 대한 심해·북극해 유전탐사·생산 및 셰일오일 프로젝트 관련 서비스 제공 금지 * 유정에 대한 굴착(drilling)·시험(testing)·검층(logging) 제공중지 등 □ 군사전용가능 상품의 대러 수출 금지 ◦ 대러 수출금지 대상 9개 기업 지정 * Sirius, Stankoinstrument, Chemcomposite, Kalashnikov, Tula Arms Plant, NPK Kompleksi, Technologii Maschinostrojenija, Wysokototschnye, Almaz Antey, Bazalt(9.8)	□ 금융기관 제재 ◦ 채권발행(만기 30일 초과)·지분투자 및 장기금융 제공 금지 - 제재대상 금융기관은 기존 5개에서 Sberbank 1개 추가 * VEB, Gazprombank(7.16), VTB, Bank of Moscow, Russian Agricultural Bank(7.29), Sberbank(9.12) □ 에너지관련 상품·서비스·기술제공 금지 ◦ 심해·북극해 유전탐사·생산 및 셰일오일 프로젝트 관련 상품·서비스(금융 제외)·기술 제공 금지 * 대상기업: Rosneft(7.16), Lukoil, Gazprom, Gazprom Neft, Surgutneftegas(9.12) ◦ 에너지 기업의 채권발행(만기 90일 초과) 및 금융제공 금지 * 대상기업: Novatek, Rosneft(7.16), Gazprom Neft, Transneft(9.12) □ 국방분야 제재 ◦ Rostec에 대한 채권발행(만기 30일 초과) 금지 ◦ 군수물자 및 관련 분야 러시아 5대 국영 방위산업체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 시행 * Kalinin Machine Plant, Dolgoprudny Research Production Enterprise, JSC NIIP, Almaz-Antey, Mytishchinski Mashinostroitelny(9.12)

<참고자료 2>

러시아의 극동개발계획 주요 내용

□ 극동지역 개발계획 추진경과

시 기	주요 추진내용
2007. 12	- 극동러시아 바이칼호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대규모 사회경제 개발계획 허가 (소요자금: 6년간 1조 루블(약 300억 달러))
2012. 5	- 극동개발부 설립(초대장관: 전 하바롭스크 주지사 Viktor Ishayev 임명)
2012. 11	- 푸틴대통령, 개발담당 국영기업 극동개발공사 설립 제안
2013. 3	-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“극동․바이칼지역 경제사회발전” 프로그램 승인 (소요자금: 총 10조 7,094억 루블)
2013. 9	- 푸틴대통령, 극동개발부 장관을 Alexander Galushka로 임명하고, 부총리 겸 전권대표로 Yuri Trutnev를 선임

자료: Artyom Lukin, 극동러시아 개발과제와 한국과의 협력가능성, 2013. 11.

□ 극동․바이칼지역 경제사회발전 프로그램 개요

구 분	내 용
총 투자액	10조 7,094억 루블 (100%) (연방정부) 3조 8,169억 루블 (35.6%) (지방정부) 3,478억 루블 (3.3%) (민간부문) 6조 5,447억 루블 (61.1%)
프로그램 구성	- 12개의 부속프로그램과 2개의 연방 목적프로그램
주요 프로젝트	<플랜트·가스관, 자원개발, 물류인프라 등에 집중> - 플랜트·가스관: 야쿠츠크~하바롭스크~블라디보스톡 가스관 건설, 연해지방 LNG 플랜트 건설 등 - 자원개발: 사하공화국 차얀다 가스전 개발 등 - 물류인프라: 시베리아 철도, 바이칼-아무르 철도 발전 등
주요 목표	- 2025년까지 2011년 대비 역내총생산 2.2배 향상 - 역내 인구는 110만명 늘려 1,190만명으로 증대 - 2011년 대비 수출 약 3배 확대

자료: 극동․바이칼지역 경제사회발전 프로그램 연방 정부령.